韩国经济概况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

1. 1990년 공화당 부시 행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해 은행들의 지역개발 관련 대출 의무를 강화한다.

2. 1995년 민주당 클링턴 행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유동화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했고,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은행으로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저소득층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회사로서 은행으로부터 주댁담보채권을 사들여 이를 규격화된 채권으로 잘게 쪼게어 시장에 되파는 역할을 하고 이들은 정부의 후원을 받는다.

3. 은행들은 원래 주택담보대출 여부를 심사할 때 원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개인의 신용도를 철저히 체크한다. 그러나 빵빵한 정부의 후원을 받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게 채권을 다 떠넘길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모기지 대출을 남발한다. 이 주택담보채권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또 주택담보대출에 쓴다.

4. IT버블이 꺼지고 닷컴이 붕괴하여 미국 경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와중에 2001년 9·11 테러가 터지자, 미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써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미 연준은 2000 ~ 2007년 풀린 달러가 미국 역사상 그 이전까지 발행된 달러보다 더 많을 정도로 달러를 풀었다. 이 자금은 앞서 기술한 정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책과 맞물려 주택시장으로 물밀듯이 흘러갔다.

5. 당연히 주택가격은 오르고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쏟아지는 달러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남발에 쓰이게 된다. 게다가 은행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게 매각한 대금을 또 대출 남발에 쓴다. 이로써 서민들은 너도나도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미국경제는 쾌재를 부르며 잘나가는 듯 보였으나 이것은 거품잔치의 서막이었다.

6. 2004년 7월, 인플레이션의 기미가 보이자 미 연준은 물가를 잡기위해 연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다. 그 후 2년간 연준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이는 치솟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유발한다. 이로써 기존에 잔뜩 남발했던 주택담보대출이 깡통이 되기 시작한다.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경고가 있었으나 잠시 주식시장이 출렁였을 뿐 별다른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간다고 이런 사태가 스스로 해결될 리 없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계속되는 연쇄 부도로 인해, 2008년 드디어 견딜 수

없었던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리만브라더스가 차례로 무너졌다. 여기까지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말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도와 국민행복을 도모한다는 '선의'에서 비롯된 정부의 정책

→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큰 돈을 빌림 (도덕적 해이, 무책임) → 미국발 금융위기로 서민의 내집마련은 커녕 더 가난해짐

이 사건을 2003년 한국의 카드대란과 비교해보자. 김대중 정부는 소비촉진,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카드 사용을 장려하였으나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카드가 무차별하게 남발되었고 심지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카드발급이 되었다. 역시 선의에서 출발한 카드 장려가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을 불렀고 이는 카드대란으로 이어졌다.

유로존의 위기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에 비해 형편 없는 경제력을 가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독일과 같은 통화권으로 묶이면서 갑자기 신용등급이 높아진 것이다. 이들은 높아진 신용등급이 독일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레버리지를 마구 걸어 채권을 발행하여 돈잔치를 하다가 결국 거품이 꺼져서 지금의 꼴이 되었다.

이들 위기사태의 공통점은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돈을 마음대로 빌릴 수 있었다'는 데에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유와 더불어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다. 인간이 만든 특정 집단인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세운 계획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더 큰 화를 부르게 된다. 당연히 정부의 규제와 개입은 미래에 닥칠 모든 경우에 대비한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에 의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그나마 시행착오에 의한 지식조차 새로운 상황이 터지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것이 선의에 의한 개입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시장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이유이다.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케인즈학파의 모형과 새 고전학파의 신축적 가격조정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 현실 설명력에 대해 진단해보자. 먼저, 경직

적 가격조정 모형에서는 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IS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또한 외국 금융자산을 보유한 우리나라 개인이나 기업 및 금융기관도 있었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 수요도 위축되어 IS 곡선의 이동폭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수요측 침체 요인에 따라 생산량은 줄어들고 이자율은 감소한다. 이러한 영향은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물가를 낮추는데, 낮아진 물가수준은 다시 화폐시장의 실질 화폐 공급을 높여 LM곡선을 소폭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한편, 노동시장에서는 화폐환상을 가정할 경우 노동자들이 물가 인하에 따른 명목임금 감소를 실질임금 감소로 여겨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므로 실질임금은 증가하고 고용량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가 실제 높은 물가수준을 보였다는 점에서 현실 설명력이 떨어진다.

신축적 가격조정 모형을 이용해 분석해볼 경우 IS곡선의 이동이 실질총수요 곡선인 Yd의 이동으로 바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실물시장에서 총수요의 감소는 총생산과 이자율을 낮추고 낮아진 이자율은 노동시장에서 현재 노동의 가치를 감소시켜 다기간을 고려한 노동자들이 노동공급을 줄여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은 증가하고 고용량은 줄어들게 된다. 케인즈 모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가가 화폐시장에서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인데, 낮아진 총생산과 이자율이 화폐수요에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끼쳐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총생산 감소에 의한 화폐수요 감소의 영향이 더 크다고 가정할 경우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물가를 인상시켜 현실과 좀더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 두 모형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너무 단순화하여 보여준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훨씬 복잡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물시장과 화페시장에 변화가 생기며 더욱이 금융위기의 피해를 막으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다만, 거시경제이론의 기본적인 모형이 실제 경제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 있을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주가는 극심한 하락 속에서 변동을 지속하고 있고, 환율 또한 크게 상승하면서 요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은 외화 유동성과 원화 유동성 모두에서 상환과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기능의 부진은 물론 금융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대내외적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빠질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금융시장에서의 혼란과 위험에 대응해, 향후 3년간 은행의 해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건설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기준금리의 파격적 인하 등과 같은 긴급 금융대책을 내놓았으며, 또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세 인하, 증권거래세 인하와 같은 경기부양 및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외적으로 외화채무 상환 곤란을 겪고, 대내적으로 대출채권의 부실 위험을 겪어 우리나라 전체가 금융위기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긴급 금융대책이 부분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실물경제의 위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경기부양 재정정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금융 취약성의 원인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인 효과 이상의 대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 어떤 것들은 부정적인 효과를 드러낼 가능성마저 갖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취약성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것이며 특히 위험관리체계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 및 의존을 심화시켜온 결과 더욱 심각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된 현재의 세계 금융위기는 이전의 금융위기와는 달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세계화의 내재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융거래의 전체적인 비유동성과 위험은 본래 감소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개별 투자자 차원에서 이를 감소시키려는 금융기법을 개발해온 무모한 자본시장 발전이 금융거래의 과잉을 낳고, 그 결과 비유동성과 위험의 증대 및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금융세계화는 세계 각국의 자금흐름을 서로 연계되도록 했는데, 이것이 한 나라의 금융위기를 세계적 금융위기로 발전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취약성은 바로 이러한 세계 자본시장의 무모한 발전과 금융세계화 속에서 우리의 자본시장 발전 정책과 무분별한 대외 개방이 초래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결국은 이들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당장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위의 긴급 금융대책이 일부 불가피하며,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정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도 해외의 금융위기 전개 상황에 따라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개인채무 증가를 부추겨 금융취약성을 더 강화시키게 될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나 투기적 거래만을 부추길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경기부양 정책도 또한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의 소득을 보전해 줄 세제개편이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률적인 소득세 인하나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정책만 추진된다면 정책효과는 감소되고 오히려 경기부진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단기적인 사후 대책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대내 금융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대외 외환위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온 금융의 발전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즉, 자본시장의 무모한 발전을 억제하고 자본시장 거래에 대해 은행에 대한 규제 이상의 규제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또 무분별한 대외개방에 대해서도 단기 자본유출입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할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